서초구 위치 법무법인, 성범죄, 성추행, 대표변호사 추천, 가사 재산상속 전담,교통사고, 음주 범죄, 24시간 상담센터 운영

서초구 위치 법무법인, 성범죄, 성추행, 대표변호사 추천, 가사 재산상속 전담,교통사고, 음주 범죄, 24시간 상담센터 운영

서초구 위치 법무법인, 성범죄, 성추행, 대표변호사 추천, 가사 재산상속 전담,교통사고, 음주 범죄, 24시간 상담센터 운영

HOME > 성공사례


 
작성일 : 20-09-08 17:48
[준강간] 무혐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17  
2.jpg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소위 룸살롱이라고 불리는 유흥주점에 방문하였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종업원과 룸 안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종업원은 이틀 뒤 의뢰인에게 준강간을 당했다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상대방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긴 하였지만 정신을 못 차리거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는 아니었고, 스스로 속옷을 벗는 등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에 대해서 동의하였던 것이라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 사건의 특성 상 CCTV등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고, 당사자들의 진술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은 경찰조사 과정에서부터 의뢰인과 함께 조사에 참여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그 근거에 대해서 파악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주장사실과 근거를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상대방이 허위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는 한편 이와 같은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리한 전후 사정을 확인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노력 하였습니다 .

 

 

3. 결론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검찰에서 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