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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27 14:20

[성매매] 기소유예(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글쓴이 : 관리자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앤메이트’를 이용하여 만난 성매매여성에게 30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경과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검사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